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체계 전반을 논의하는 조직에 '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섰다. 의료계는 심사 영역 자체가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심평원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심사제도운영위원회 구성 중 시민사회단체 위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심사제도운영위 운영규정 개정을 예고했다.심사제도운영위원회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 중 하나인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 계획에 대해 심의하는 거버넌스다. 분석심사 도입 등으로 심사평가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면서 보다 세밀한 제도 설계를 위해 심평원 차원에서 구성한 협의체인 셈이다.실제 심사제도운영위는 분기마다 회의를 진행하며 분석심사 도입과 관련한 심사체계 개편, 심사 조직체계 재편 등 심평원 심사 기능의 굵직한 현안의 방향성을 집중 논의해왔다.심사제도운영위 운영규정 개정 예고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의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의료전문가로서 시민사회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진료비 심사, 보건의료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명과 심평원 직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심평원은 이 중 '의료전문가'로 제한했던 시민사회단체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심평원은 시민사회단체 추천 범위를 확대해 일반 국민의 적극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을 개정 사유로 제시했다.현재 심사제도운영위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천한 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다.의료계는 '심사' 영역 자체가 일반 국민의 다양성까지 수렴해야 할 부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하더라도 보건의료체계, 더 들어가서 심사 프로세스 정도는 아는 사람이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라며 "그래서 의료전문가라는 말을 더한 것으로 기억한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회의 진행 자체가 어렵고 논의도 산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사실 심사제도라는 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라며 "의료전문가라는 게 현 프로세스를 그나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조건 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보건학자, 간호사라도 의료전문가"라고 설명했다.의료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현재 심사제도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심사제도는 같은 의사라도 이해도가 필요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며 "시민사회단체 소속 의사가 없다고 의료전문가라는 말을 빼면 그냥 구색 맞추기로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간다는 말 밖에 더 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기 보다는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시민사회 단체도 해당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도 인력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최근 청와대 사회수석의 원격의료 검토 발언을 두고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과거 정책에 대한 기조 변경이 불가피하다 포장하고 있지만, 원격의료 시행 추진이 단순히 환자 안전만은 아니리라는 것이 의료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행위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과거 의료 영리화, 민영화 등의 사유로 사회시민단체의 반대와 원격의료의 효율성, 환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행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화에 실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의사-환자 간 안전을 빌미로 원격의료 시행에 긍정적으로 입장을 선회할 조짐을 보인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정보통신망을 구축한 대표적인 나라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하고, 산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 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삶에 근원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발달된 ICT 기술을 활용해 다가올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매개체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가 산업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해서 검증하고, 환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만약 원격의료 제도 시행에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서둘러 강행하다 불러올 불행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경제와 산업이 우선이다'는 정부의 판단을 과연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속해서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을 위해 도입하려는 새로운 제도 추진에 국민과 의료인이 배제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제논리를 내세워 접근한다면, 원격의료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보다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문제 제기에 눈감고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화(禍)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둔다. 비록 이런 노력이 쇠귀에 경을 읽는 행동이라도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활동은 지속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여당, 최대집 당선인 겨냥 강경 발언 숨은 의미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을 겨냥한 여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신임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다"면서 문케어 지속 추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최대집 당선인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도 지속돼야 한다 등 3개항 원칙을 공표했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 협의 파기 그리고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 이후 나온 사실상 초강경 입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 행간에는 여당과 청와대의 명확한 의지가 숨어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는 최대집 후보 당선 이후 보건복지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침을 하달했다. 여당은 의-정 협의 파탄 책임을 복지부에 묻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예비급여 등 문케어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정부 강경 투쟁을 선언한 최대집 후보의 회장 당선에 따른 의-정 협의 파탄은 불가피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최대집 당선인이 문케어 관련 사실을 호도할 경우, 강경 대응을 당부했다. 국민들과 의사 사회를 잘못된 사실로 호도, 왜곡할 경우 벌어진 혼란을 감안해 법적 대응과 언론 간담회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셈이다. 최대집 당선인이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한 조치도 강구됐다. 최 당선인이 의원급 집단휴진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구성했다. 이중 문케어를 기대하는 많은 사회시민단체와 의사협회를 제외한 타 의약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크다는 면에서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책임이 정부보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로 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의 모든 책임은 당과 청와대가 진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명확히 전달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강경 투쟁을 내세운 최대집 당선인 입장도 이해하나 국민들에게 약속한 문케어 일정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다. 복지부에 의-정 협의 파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만큼 복지부가 의료계에 끌려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정 논의에서 의원급 집단휴진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됐으나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환자들에게 초래된 불편을 누가 책임져야 할지 국민들이 명확히 알 것"이라면서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가 사실을 호도, 왜곡할 경우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도 주문했다"고 전했다. 2014년 3월 의협 노환규 집행부의 개원가 집단휴진 시 정부가 검토한 법률. 이 관계자는 "문케어에서 개원가 패싱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면서 "차관과 실장 등 의료계와 친밀한 간부진도 문케어에 관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며 원칙에 입각한 강경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4개월 동안 10차례 진행한 의-병-정 협의가 최대집 당선인 등장으로 파탄한데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한 공무원은 "여당이 복지부 입장을 이해하고 힘을 내라고 한 만큼 정책을 추진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면서 "최대집 당선인이 대화단절을 선언했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에 이번주까지 예비급여 목록 정비와 적정수가 세부 논의를 위해 관련 학회와 의사회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련 학회와 의사회 등 개별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개원가 집단휴진에 대비한 시뮬레이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3월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설립 반대를 내걸고 개원가 집단휴진을 주도했다. 복지부는 254개 전국 보건소에 지침을 하달해 의원급을 전면 조사하면서 전국 4417개소 의원급 휴진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복지부에 휴진 의원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처분을 유보했다. 당시 복지부 실무 책임자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현 차관)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현 의료자원정책과장)이다. 당정청이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을 선언한 최대집 당선인에 대한 사실상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최대집 당선인이 선언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와 예비급여 철폐 등 문케어 반대는 동의하나 집단행동 등 대정부 투쟁에 따른 명확한 전략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역의사회 한 임원은 "최대집 당선인이 4월 중 집단휴진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는데 4년 전 악몽이 되살아난다. 집단휴진 후 아무도 책임지지 못했고 공정위 고발과 과징금 5억만 부과됐다"면서 "의사 회원들을 설득할 명확한 전략과 전술이 없다면 집단행동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임원도 "집단휴진은 마지막 카드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70%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쉽지 않다. 최대집 당선인도 지지세력 틀에서 벗어나 13만 의사 수장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당과 청와대, 복지부 모두 최대집 당선인의 강경 투쟁에 대한 사실상 엄중 대응 방침을 세웠다는 점에서 최 당선인의 대정부 대응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수희 장관은 17일 기능 재정립 브리핑에서 가격통제에 따른 의료계 불신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분석]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적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한마디로 "뼈대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언론브리핑 서두에서 오랫동안 의료체계 관리를 방관한 점과 가격통제에 따른 의사들의 불신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료계 끌어안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문제는 내놓은 계획이 의원급과 병원급의 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먼저, 기능 재정립의 1차 관문인 선택의원제는 기대감 보다 우려감이 크다. 복지부는 자율과 참여를 전제로 만성질환자와 동네의원을 매칭시켜 양측 모두에게 본인부담과 수가신설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능 재정립 정책의 핵심 3인방.(오른쪽부터 박인석 과장, 이동욱 정책관, 방석배 팀장) 선택의원 등록을 위한 의사 교육시간 및 등록환자와 선택의원간 매칭방법, 시범사업 모형 등 외형적인 것은 차지하더라도 핵심인 수가에 대한 밑그림조차 없다. 각과개원의협의회 임수흠 회장은 "개원의단체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했는데 달라진 내용도 없이 발표돼 안타깝다"면서 "수가신설을 운운하는데 한정된 파이에서 빼낼 곳이 의료계 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병원계 역시 복지부 발표내용에 허탈한 모습이다. 복지부측은 현행과 같은 2단계 전달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소병원은 전문병원과 지역거점병원, 특화병원 등으로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과 고도전문의료센터 등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1500곳이 넘는 중소병원을 모두 전문, 특화, 거점병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능재정립 취지에 맞게 병원급의 입원수가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도 "복지부와 큰 틀만 동의했을 뿐 세부안은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제외한 협회의 건의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사회시민단체측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기능 재정립을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는 없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나열했다"고 말하고 "의협과 병협이 수용할 수 있을지 정책의 실효성에 믿음이 안간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열린 전문지 간담회 모습. 복지부는 핵심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능재정립 기준과 방법은 향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지원책 등의 구체적 수치가 마련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과장과 방석배 팀장은 "선택의원제의 경우, 만성질환관리료 인상폭이 나와야 참여의원의 증가수입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중립이 원칙이나 시행 초기 추가지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방안에 보완할 부분은 많으나 정책방향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다른 내용은 모두 곁가지이고 건강보험체계의 지속유지가 목적"이라면서 "복지부 안대로 가면 일부 의원만 이득을 보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송 회장은 "수 십년간 이어진 개원형태를 한 순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5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가 국민 편익을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단체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크게 ▲해열제·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분류체계를 3분류 체계로 변경 ▲3분류 체계에 의한 의약품 분류와 제반사항 협의를 위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3가지를 주장했다. 김광명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구매에 따른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 "국민 70%는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구매 등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중근 상임대표 조중근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OECD의 한국 보건의료개혁보고서에서도 아스피린과 같은 간단한 약물의 약국 외 판매허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면서 OTC 약국 외 판매를 촉구했다. 조중근 상임대표는 현행 2분류 체계인 의약품 분류체계도 3분류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려면 법적 뒷바침이 필요하다"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는 2분류 체계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약, 자유판매약의 3분류 체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염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중근 상임대표는 "가정상비약 몇 개 정도만 요구하는 것이지 OTC 모두를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부에 관련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구, 오남용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OTC의 약국 외 판매를 통해 국민 편익이 증대되고 제약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가계부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민연대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과 국회입법 청원,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참여 단체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보건의료선진화특위,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건강증진실천협의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숲사랑, 여성이여는미래, 연구소2020통일한국, 의료와사회포럼, 21녹색환경네트워크, 인천에코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좋은책읽기시민운동연합,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준법운동국민연합, 한국복지문제연구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발명원,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문화시민연대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등 25개 시민단체는 오는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촉구한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가정상비약 조차 구입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또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대국민서명운동, ▲국회입법청원, ▲정부 및 정당 관계자와의 면담, ▲가정상비약 선정을 위한 의약품 분류작업 참여,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공동대표로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양동(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배준호(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공동대표), 임구일(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 이병훈(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고문), 조중근(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상임공동대표)을 선임했다. 시민연대에 참여하는 25개 시민단체는 건강복지공동회의,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건강증진실천협의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보건의료선진화특위, 소비자시민모임, 숲사랑, 여성이여는미래, 연구소2020통일한국, 의료와사회포럼, 21녹색환경네트워크, 인천에코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좋은책읽기시민운동연합,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준법운동국민연합, 한국복지문제연구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발명원,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문화시민연대(가나다 순) 등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제네릭약 약가의 인하폭을 줄이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약협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규개위는 지난 25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키면서 오리지널약은 20%를 인하하고, 이와 연동해 최초 복제약부터 5번까지는 64%로 인하한다는 내용 가운데 제네릭약의 인하폭을 줄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규개위는 제약협회의 이익을 위해 이보다 더욱 후퇴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불안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약업계가 약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여왔음에도, 규개위는 이익단체를 합석시켜 심의를 진행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규탄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복지부마저 이익단체 압력에 휘둘려 약제비적정화방안을 껍데기로 만든다면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지난달 29일 복지부는 건보수가 2.65%(56.9원), 건강보험료 6.75% 인상안을 확정, 의료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상에 따른 사회 각계의 입장이 주목된다. 사회 각계의 반응을 요약하면 건강보험료와 수가 인상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의료계의 이번 수가인상에 대한 반발은 논외로 하고 있어 의료계가 투쟁의 명분을 내세우는데 있어 이번 수가 인상분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 지난 2001년 건보재정추계와는 달리 1조원에 달하는 예상치 못한 흑자폭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장기적인 급여확대방안 등 비젼이 없는 이번 건보인상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가인상과 관련 공급자와 가입자간 서로 주장이 너무 틀리고 어떠한 근거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입장을 밝히기에는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의한다며 수가인상과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수가인상폭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지만 이번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 등 많은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건보료 인상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처 복지부는 공급자와 가입자 등 단위 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발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인상에 대해 건강보험 10개 항목 급여화 등 2770억원의 보험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확대한 것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의약계도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2003년에 1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 등 이번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재경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연간 8~9%정도 인상을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흑자폭이 커짐에 따라 인상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65%의 수가인상분은 이번 물가인상율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10%대에 달하는 임금인상률의 과소 추정과 '04년도 임금정산액 누락 등 직장가입자의 수입추계를 축소하고 지역가입자의 과표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을 극대화하는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03년도 보험재정추계시에도 임금인상률을 과소 추정하고, 수입 추계에서 약 4천억원에 달하는 연말정산분을 누락시켰다가 결과적으로 올해 1조원 이상의 초과 흑자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추계방식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차제에 불합리하게 직장가입자들의 이중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은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폭이 1조원 이상이라는 것에 매우 고무적인 상태라며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를 통해 급여확대와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가 논의되었으나 현 상태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이어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흑자폭이 큰 상태에서 동결하고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루속히 건강보험의 재정건실화를 이루겠다는 공익대표들의 기조에 합의, 인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 전국사회보험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재정추계에도 불구하고 2001년의 재정안정대책을 근거로 2004년에도 8%의 보험료율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 인상된 8.5%의 보험료 인상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정산으로 6천억 원의 추가인상 효과와 20%에 가까운 상승율을 나타냈다며 이는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하더라도 보험료 수입은 1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 인상과 관련 사회보험노조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표가 망라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작년에 의료계·가입자·학계 등이 공동 콘소시엄을 구성, 의료원가분석 연구결과로 결정한 수가는 인상이 아닌 인하"라며 수가인상은 의료계의 수입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의 누적적자는 의료대란의 결과라며 올해의 당기흑자를 누적적자를 매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순수한 급여증가분으로 발생한 적자에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노조는 정부당국에 보험료율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수가인하 요구가 거부된다면 사회시민단체와 연대, 보험료율 인상을 저지하고 수가를 인하시키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한국노총·민주노총·전농·경실련·참여연대를 비롯한 건강세상네트워크·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정부와 의약계의 책임인데도 불구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수가는 가입자대표들이 인하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현재보다 인상되어 국민의 부담은 2중으로 늘어나게 되었지만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MRI, 초음파 등은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2006년까지 급여 적용이 또 다시 연기됐다고 논평했다. 또한 정부가 재정에 대하여 '수지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다면, 내년도 보험료를 또 다시 인상한만큼 당기수지 1조원의 흑자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보장성 확대에 비젼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자 2조 6천억원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건보 누적적자는 2000∼2001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수용, 1년 사이에 무려 40%에 가까운 수가인상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시민단체가 수가 및 보험료 인상 반대 방침을 밝히고 나선데 이어, 전국사회보험노조에서도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에 동참을 선언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재정추계에도 불구하고 2001년의 재정안정대책을 근거로 2004년도에도 8%의 보험료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재정파탄이 분업 이후 연이은 수가 인상으로 의료계에 4조원의 보험재정을 추가로 퍼준 이후 보험재정상태가 다시 안정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수가 3% 인상은 의료계의 수입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연구결과대로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복지부의 재정 안정 후 급여 확대 주장은 급여확대를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급여 범위 확대를 더불어 촉구했다. 노조는 "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한 금번에 또 다시 수가를 인상하고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우리는 제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선언했다.